실업급여,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실업 신고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 출석
                   → 구직 신청 +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여기에 포함됨
②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가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알려줌
③ 대기기간 7일     신고일부터 7일 — 이 기간은 지급되지 않음
④ 실업인정         1~4주마다 지정된 날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 신고
⑤ 지급             인정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 지급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2조·제43조·제49조·제44조입니다.

① 실업 신고 — 「지체 없이」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제1항)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한 번 가면 세 가지가 같이 처리됩니다 — 실업 신고, 구직 신청, 수급자격 인정신청. 「구직등록 먼저 하고 나중에 다시 가야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난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같은 항 단서).

③ 대기기간 7일 — 신고일부터입니다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9조 제1항)

퇴사일이 아니라 신고일부터입니다. 늦게 신고하면 대기기간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제50조 제1항).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분은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합니다. 같은 항 단서.)

④ 실업인정 —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구직급여는 자격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44조 제1항)

인정을 받으려면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면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인정이 됩니다.

출석을 빠뜨리면 그 기간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내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질병·부상으로 출석할 수 없었고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때문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등은 실업인정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받을 수 있는지부터 —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40조 제1항)

세 번째가 갈림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에 따로 적었습니다.

🔴 늦을수록 못 받고 끝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 수급기간

수급기간 12개월 안에 「신청」만이 아니라 「다 받는 것」까지 끝나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짜는 사라집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늘어납니다(최대 4년, 같은 조 제2항).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얼마를 며칠 받는지 먼저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수급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