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줍니다

이직확인서가 뭐길래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일했고, 왜 그만뒀고, 얼마를 받았는지를 고용센터가 알아야 합니다. 그 자료가 이직확인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여기 담기는 세 가지가 그대로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을 정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것	무엇을 결정하나
피보험 단위기간	받을 수 있는지 (180일 이상이어야 함)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	하루에 얼마 받는지
이직사유(이직코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갈림길

회사는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0일」은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셉니다. 그러니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별지 서식(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메일이나 문자로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도 진행됩니다.

안 해주거나 거짓으로 써 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 10일이 지나면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그 안에 신청뿐 아니라 다 받는 것까지 끝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기다리며 두세 달을 보내면 그만큼 받을 날이 줄어듭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신청부터 하세요.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가장 흔한 분쟁입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개인사정)로 적히는 경우입니다. 이직사유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이때는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그러니 준비하실 것은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문자·메일·메신저 대화
• 사직 권유가 있었던 면담의 일시와 내용을 적은 메모
•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 (양식과 문구를 회사가 준 경우 그 사본)
• 부서 폐지·계약 만료·경영상 이유를 보여주는 공지

퇴사 전에 남겨 두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나가고 나면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실업 신고는 「지체 없이」 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9조). 늦게 신고하면 대기기간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실업급여 계산기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수급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