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

법은 「사직서」를 보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사직서를 썼다고 자동으로 자진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 썼다고 권고사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는 「권고사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이직 사유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그중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58조가 막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1호)

•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당했으니 무조건 받는다」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 해당하는 해고는 흔치 않습니다.

②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제2호)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세 번째 항목이 핵심입니다. 문장을 뒤집어 읽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에 목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이직코드」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는 이직사유 코드가 1차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나가라고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적히는 분쟁이 가장 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 사직을 권유받은 문자·메일·메신저
• 면담 일시와 오간 말을 적은 메모
• 회사가 사직서 양식이나 문구를 준 경우 그 사본
• 부서 폐지·계약 만료·경영상 이유가 담긴 사내 공지

퇴사 전에 챙기시는 편이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나가고 나면 사내 시스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의 처리는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줍니다에 따로 적었습니다.

자격이 인정돼도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언제	무슨 일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신고 (구직 신청 + 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 제42조)
신고일부터 7일	대기기간 — 이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49조)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 (제50조 제1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 종료 — 남은 날짜는 사라집니다 (제48조 제1항)

늦게 신고할수록 손해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수급기간 12개월 안에 다 받지 못하면 나머지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180일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괜찮아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40조 제1항 제1호).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과 유급휴일을 센 것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체로 7~8개월쯤 다녀야 채워집니다.

이전 직장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했고 그 사이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합산됩니다(제50조 제4항 제1호).

실업급여 계산기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수급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