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일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신고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고용보험법 어디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하면 안 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대신 제47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금지가 아니라 신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그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날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되므로 (제44조 제1항), 일한 날은 그만큼 조정됩니다. 신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걸리면 얼마를 토해내나

고용보험법 제62조입니다.

	내용
반환명령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제1항)
추가징수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 (제2항 본문)
사업주와 공모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 (제2항 단서)
연대책임	공모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짐 (제3항)

받을 구직급여가 남아 있으면 거기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제5항).

그리고 반복하면 더 무겁습니다 —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게 된 사람은, 그 이후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제61조 제5항).

「1회」와 「2회 이상」의 차이가 큽니다

제61조 제2항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완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 1회 → 그 실업인정대상기간(보통 1~4주)분만 못 받습니다
• 2회 이상 → 제1항 본문으로 넘어가 그날 이후의 구직급여 전부를 못 받습니다

한 번 놓쳤다고 끝은 아니지만, 두 번째부터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이 신고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 하루 몇 시간이라도 일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 가족이 하는 사업을 도운 경우
•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 프리랜서·플랫폼 일감으로 수입이 생긴 경우

애매하면 신고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신고해서 그 날치가 조정되는 손해는 작고, 안 해서 걸리는 손해는 배수로 커집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그대로 말씀하시거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이 사이트가 대신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재취업하면 남은 날은 어떻게 되나

소정급여일수를 다 쓰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날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요건과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것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제48조 제1항). 그 안에 받지 못한 날은 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수급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