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를 회사가 안 떼어 줍니다

「퇴직증명서」라는 이름의 서류는 법에 없습니다

법이 정한 이름은 사용증명서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현장에서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퇴직증명서로 부르는데, 법적으로는 전부 같은 서류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근거 조문은 하나입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즉시」입니다. 「검토 후」도, 「담당자가 오면」도 아닙니다.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시행령 제19조가 두 가지로 제한합니다.

	조건
누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언제까지	퇴직 후 3년 이내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30일을 못 채우셨거나 3년이 지났다면 법으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발급해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 회사는 「요구한 것만」 적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안 알려져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39조 제2항)

뒤집어 읽으면 — 요구하지 않은 것은 적으면 안 됩니다.

청구할 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법이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메일이나 문자로 충분하고, 기록이 남는 방식이면 됩니다.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

성명        ○○○
재직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요청 항목   재직기간, 담당업무, 직위
            (그 밖의 사항은 기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용도        이직 지원용

「요청 항목」을 반드시 적으세요. 이 한 줄이 제39조 제2항을 작동시킵니다. 적지 않으면 회사가 알아서 채워 넣고, 그중에 원치 않는 내용이 섞일 수 있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제39조 위반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확인합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 → 기타 진정
전화     국번 없이 1350
방문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비용이 들지 않고, 대부분 감독관이 연락하는 단계에서 발급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물 이유가 없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없어졌다면

폐업한 회사에서는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다른 기록으로 대신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상실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사업장별 가입 기간이 나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나옵니다

셋 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뗄 수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때 대체로 받아 줍니다.

함께 챙기시면 좋은 것

퇴사할 때 필요한 서류는 한 번에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가고 나면 연락이 어려워집니다.

서류	어디에 쓰나
사용증명서(경력·퇴직증명서)	이직 지원, 경력 인정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퇴직금·수당이 맞는지 확인

이직확인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줍니다에 따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보다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입니다.

퇴사 정산기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를 한 번에 계산하고 기한을 날짜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