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나는 올해 며칠인가요

규칙은 세 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상황	며칠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15일
②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1개월 개근마다 1일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	15일에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②는 「한 달을 다 채워 개근하면 다음 달에 하루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근속연수별로 며칠인지

③을 실제 숫자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근속	연차	근속	연차
1년 미만	개근한 달 수만큼 (최대 11일)	11~12년	20일
1~2년	15일	13~14년	21일
3~4년	16일	15~16년	22일
5~6년	17일	17~18년	23일
7~8년	18일	19~20년	24일
9~10년	19일	21년 이상	25일

25일이 법이 정한 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후단). 그 이상은 회사가 더 주기로 정한 경우입니다.

쉬었는데 출근으로 쳐주는 기간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제60조 제6항은 다음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시간

즉 육아휴직을 1년 썼어도 그 해 출근율은 깎이지 않습니다. 복귀하면 연차 15일이 그대로 나옵니다. 「쉬었으니 연차가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안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5인 미만 회사는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11조 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열거되어 있는데, 제60조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회사에서는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안 쓴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퇴직금은 나오는데 연차는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안 쓰고 나가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연차가 정확히 며칠이고 수당으로 얼마인지는 계산기에 근속기간을 넣으면 나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① 「연차가 1월에 한꺼번에 생긴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정산했더라도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모자라면 채워줘야 합니다.

② 「1년 딱 채우고 그만두면 11일 + 15일 = 26일」

1년을 채운 다음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5일이 붙습니다. 정확히 365일까지만 다니고 나가면 첫해분 11일까지입니다.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③ 「80퍼센트」는 출근율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그날 출근은 한 것이라 출근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