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 실업크레딧

무엇을 해주는 제도인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없으니 국민연금도 안 냅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비고,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실업크레딧은 그 빈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신청하는 때에는」 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 1년입니다. 구직급여를 270일 받아도 1년을 넘지 않으니 전 기간이 들어갑니다.

🔴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시행령에 날짜가 못 박혀 있습니다.

다만,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단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갔을 때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공단이 이 업무를 고용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19조의2 제5항).

보험료는 얼마를 내나요

전액 공짜는 아닙니다.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내되, 국가가 일부를 지원합니다.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인정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19조의2 제2항)

가입자 … 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 지원 비율과 인정소득 상·하한은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에 숫자를 박아 두면 곧 틀린 정보가 되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구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 내 구직급여 기초가 되는 임금의 절반이 소득으로 잡히고, 그에 대한 보험료 중 일부만 내가 낸다는 것입니다.

🔴 안 내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고지된 본인부담 보험료를 안 내면 신청이 없던 일이 됩니다.

신청인이 … 고지 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

신청만 해두고 고지서를 안 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고지는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나옵니다(같은 조 제2항).

⚠️ 노령연금에는 반영되고, 장애·유족연금에는 안 됩니다

이건 거의 안 알려져 있는데 조문에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급여	실업크레딧으로 늘어난 기간이	근거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된다	법 제19조의2 제4항 제1호
장애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같은 항 제2호
유족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가입기간 요건에는 반영)	같은 항 제3호

즉 노후에 받을 노령연금을 늘리는 제도이지, 장애·유족연금 «금액»을 늘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요건 쪽에는 반영됩니다.

자격 요건

법 제19조의2 제1항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2. 재산·소득이 기준 이하일 것

재산·소득의 «종류»는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하고(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그리고 종합소득 중 사업·근로소득을 뺀 소득), 구체적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여기도 해마다 바뀌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챙기실 것

퇴사하면 국민연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고, 그쪽에도 신청 기한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납부예외와의 차이
•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릅니다 — 임의계속가입
• 실업급여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 순서와 기한

내 구직급여가 얼마인지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보세요. 인정소득이 그 기초가 되는 임금의 절반이라, 구직급여 금액을 알면 대략의 규모가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