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릅니다

왜 갑자기 오르나요

직장에 다닐 때는 보수(월급)에만 보험료가 매겨지고, 그마저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퇴사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고 매깁니다. 그리고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소득이 0이 됐는데 보험료 고지서가 더 큰 금액으로 오는 일이 그래서 생깁니다. 집이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임의계속가입 —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버티는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가 이 상황을 위해 있습니다. 조문 제목이 아예 **「실업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항목	내용	근거
누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	법 제110조①, 시행규칙 제62조
얼마 동안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시행령 제77조
보험료 기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	법 제110조③
누가 내나	전액 본인 부담 (회사 몫이 없어짐)	법 제110조⑤

「통산」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퇴사 전 18개월 안에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을 합쳐서 1년이면 됩니다.

🔴 신청 기한 —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 2개월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한 뒤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청만 하고 방치하면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직장 다닐 때 내던 만큼을 내는 것이고, 그것도 회사 몫까지 전액 냅니다. 그러니 다음 두 경우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유리한 쪽
재산(집·자동차)이 많고 월급은 적었다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월급이 높았다	지역가입자가 더 쌀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족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	대체로 그쪽이 가장 쌉니다 (보험료 0)

세 번째를 먼저 확인하세요. 피부양자 자격이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보험료는 재산·자동차·소득 자료로 산정되므로 이 사이트가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지사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알려줍니다. 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63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보험료는 나옵니다

구직급여는 소득세를 떼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된 이상 재산·자동차 몫의 보험료는 그대로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곧 보험료 부담이 가장 무거운 기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사 직후에 두 가지를 같이 처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1.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 이직 후 지체 없이
2. 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즉시 판단

퇴사 정산기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를 한 번에, 기한은 날짜로